민주 “특검법 등 2일 본회의 처리”… 국힘 “의회폭거 시즌 2”

윤석열·이재명 회담 별개로 쟁점법안 충돌

‘5월 국회 개회’ 강공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익표(왼쪽) 원내대표가 “여당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일정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당일인 29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입장을 고수하며 다음 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을 통해 확인한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모처럼 조성된 협치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시즌 2”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정례 오찬 회동에서도 다음 달 2일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 대상도 아니다’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등 취지의 주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개의와 법안 처리를 강행하라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건 지난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 개최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방점이 찍힌 채상병 특검법을 2일 처리할 예정인데, 이때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에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시 5월 23일 또는 28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재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은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쟁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