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尹-李 첫 양자회담…인식의 골 깊어 협치 물꼬 어려울 듯”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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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담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이번 회담의 의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자주 있는 회담이면 그렇게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지요. 이것이 필요한 쪽은 분명히 대통령입니다. 여당 쪽이지요.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여소야대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어떤 정부로서는 하고자 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지요. 특히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약간 쇄신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총리 인선도 어렵고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모로 야당의 협조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을 늦게나마 하게 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범죄 피의자여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검사 스타일을 버리고 여의도식으로 뭔가 야당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담에서 뭔가 큰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 야당과도 소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통하겠다,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돌파, 또는 결과 이런 것일 것 같은데요.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듣기만 하려고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무언가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해내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 공진성: 그러려면 사실 의제를 좁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 간의 회의가 계속 이어졌고 그때 의제를 좁혀서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안건이 많으면 결국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읊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좀 의제를 좁혀서라도 성과를 내고 싶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 쪽에서 의제 정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오히려 야당은 어떻게든 의제 합의를 하려고 했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 발표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고집이 세신 것은 다 알지만 통이 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뭔가 통 큰 결단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는 하게 되는데. 총선 끝나서 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 방향은 옳지만 다만 그것을 설명하는 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그 노력을 하라”고 다그치신 것 같고. 결국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때문에 지금 방식을 바꿔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 갑자기 도어스테핑 비슷하게 기자들과의 접촉도 늘리고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 윤주성: 통 큰 결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최근 현안이 채 상병 특검 법안 관련해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공진성: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어느 정도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형식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야당이나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벌써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포함해서 특히 이런 사안은 야당도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것이고 “심지어 선거 국면에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니까 “이런 법안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표는 피력할 것 같고, 그러나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의논할 문제이고. 또 “그것이 다시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말씀하신 그 내용의 어떤 수준의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번 회담에서요. “협치의 물꼬가 트일 것인가” 아무래도 “여전히 양측에 입장 변화가 없다며 협치의 물꼬가 트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공진성: 어렵지요. “인식의 골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대 영수회담의 사례를 지금 계속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조차 여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약간 낮은 자세로 애걸복걸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위적인 정개개편을 해서 돌파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거나 아예 그냥 여소야대도 상관없다” 이런 식인 경우도 많았고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그나마 성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쉬운 것은 분명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남은 3년 동안 그래도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진짜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마땅하고 그러면 본인 인식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더라도 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당 수습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단 원내대표는 지금 친윤 인사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공진성: 총선을 지나면서 당의 어떤 구성이 대통령 중심으로 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오히려 공천을 더 별 큰 문제없이 받고 비윤계 의원들만 험지로 가거나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낙선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은 모양새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이 총선 성적표가 이렇게 나쁜데도 또다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거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이 출마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대표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직접 대표되기 위해서 출마도 해야만 이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경쟁 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 공진성: 권한 없는 비대위원장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권한이 없는 비대위원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을까”, 꼭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권한이 없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나 당이 나아가는 방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으면 원로들이 내가 두 달 동안 전당대회 당 대표 뽑는 그 과정만이라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선뜻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로들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당의 구성과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 당의 원로들이 약간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거 패배만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커서 어느 누구도 선뜻 맡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조경태 의원 정도만 굳이 없다면 나라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 구성이 이번 총선 민의와 조금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22대 국정의 향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 공진성: 지난 총선 전의 국회 구성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깨지려면 100석 미만으로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는다”면 정말 뭔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내몰리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여당이 다수당도 아니면서 동시에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해서 계속 비토, 일종의 거부권을 대통령도 행사하고 여당도 해서 입법을 저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쪽에서도 그 입법 거부를 뚫고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모든 자리를 결국 민주당이 다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주장으로 나가게 돼서 결국 22대 국회도, 한쪽은 강한데 야당이고 한쪽은 약한데 여당이고 그러나 타협할 생각은 어느 쪽도 없고, 이런 대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양당의 강성 지지 세력의 인식의 차이가 워낙 커서 최근에 4.27 남북정상회담 6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에서 양당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가 싶고요. “한쪽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의 차이가 양 진영에 있는 이상 정당 정치인들도 본인들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자율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윤주성: 언급하신 것처럼 당장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어쨌든 개회를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채상병 특검 법안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둔 그런 입장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그냥 대충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환호하면서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뭔가 남은 한 달 동안 입법 성과를 내겠다”, 또는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하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당으로서는 일단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것 외에 딱히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지만, “그냥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 외에 뭔가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거나 뭔가 국민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대 국회 남은 기간을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보내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22대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원내대표가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월 한 달은 국민의힘은 무대책, 민주당은 공세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채상병 특검 법안 통과 여부일 텐데 만약 국회가 열린다면 통과는 당연히 하겠지요?

◆ 공진성: 그렇지요. 사실 명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의 압박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 찾아내는 명분이 갑작스러운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동안 계속해서 임명을 미루다가 며칠 전에서야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당도 그것도 핑계 삼아서 특검법안 통과를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면 그것을 지켜볼 수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금 시간적으로 빠듯한 것도 있고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처장, 부처장 기타 서열 1위, 2위, 3위 비어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처장 임명하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들도 새로 뽑고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특검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거든요. 5월 임시국회 내내 이 법안 통과와 여당의 논리가 맞부딪치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이것이 불편한 사안이기 때문에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이 뭔가 본인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윤주성: 민주당은 원내대표로 사실상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단독 추대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명실상부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립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명목상으로 대표였지만, 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물러나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갈등도 심했는데 총선을 지나면서 사실상 그런 내부의 갈등 요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22대 국회를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자”고 하는 그런 흐름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의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 “그 일의 최적임자가 박찬대 의원이다” 이런 합의가 모아지니까 “굳이 나서서 경쟁해서 내가 뭘 좀 자기 몸값을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알아서 단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다른 한쪽에서 보면 어떤 분은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도 평가를 하시는데 뭐 또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당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 체제가 확보하게 자리 잡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지난 25일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태고량주를 마셨느니 이런 이야기가 회자가 됐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미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고량주를 마셨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엇이냐” 하면 이 만남 자체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일정한 해석을 덧붙여서 이미지를 유포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지 세력들 간의 약간의 갈등 내지는 긴장,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뭔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동시에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진영 쪽 입장에서 보면 뭔가 갈등 요소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고량주를 먹었냐”는 식으로 이미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다른 해석을 부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우리 사이 문제없어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그런 해석을 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사안이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 둘이 사이좋게 연대하는 것이 제일 불편한 상황일 것이고. 반대로 또 진보 진영에서도 갈라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도 뭔가 이런 좋은 이미지 연출을 계속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르게 하려고 노력도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조국 대표가 지난주 광주를 찾아서 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이냐” 이런 질문에 “앞으로 2년 원내 성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에서 당 지지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네요?

◆ 공진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역인 만큼 잘 관리해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도 뭔가 이 당이 호남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층이 약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보완재 역할로 조국혁신당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투사해서 대체재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약간은 충돌할 수 있는 모순적인 요구를 조국혁신당이 받아 안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험대가 2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되겠지요. 그전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