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만들고 혼인 세혜택…"마지막 골든타임"

[앵커] 

출산율은 급락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죠. 

이런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약발이 잘 들지 않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연 미래전략포럼에서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급락해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이 자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차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사업에 대해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나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성 재정 지원을 통·폐합한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또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나왔어요? 

[기자] 

외국인력을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첨단분야 우수 인재 등 전문인력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민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시로 호주는 첨단제조업 인재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온 가족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체류자의 가사,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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