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에 '대못'"

"與, 총선 끝나도 국민 뜻 역행"
"교육마저 진영대결 도구로 악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학생 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불참했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양하는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면서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해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