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 끝.. 韓 정치 체급? 헤비든 패더든 관심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라치기. 학교인권법 등으로 종합법률 만들어야
-연태고량주? 조선일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퍼뜨려서 한마디
-이재명과 尹 거부권 법안 다 재발의하자고 인식 공유
-범야권 연석회의 필요성 해소, 22대 국회 개원 후 공통 정책 논의 테이블 있어야
-검찰 퇴직이 악마화 때문? 22년, 尹 아주 잘 나갈 때.. 대통령에 항의 퇴직했다는 말?
-총선 민심 검찰 개혁 지지하니 선제적 애드벌룬 띄운 것
-한동훈, 尹 정권 탄생 기획자.. 이미 총선으로 국민 심판 받아
-원내교섭단체 조건? 우리가 먼저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 민주당이 결정해야
-10석 기준은 유신 잔재, 정치 개혁 차원에서도 낮춰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연결해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국 >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조희연 교육감 천막농성장 찾으셨더라고요.

☏ 조국 > 예, 그랬습니다.

☏ 진행자 > 학생인권조례 이게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데 혹시 국회 차원에서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조국 > 지금 보게 되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 이후로 교원 관련 법률은 만들어져 있는데 학생 관련 인권 법률은 조례 차원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시에 고양되고 신장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하는 학교인권법, 이런 식으로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 당 정책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 진행자 > 기존에 통과된 법률도 있는데 다 흡수통합이 되는 겁니까?

☏ 조국 > 그런 방식이 제일 적정하지 않나하는 게 개인생각입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말고 정치적 측면에서 이걸 한번 떼서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지난주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총선 후입니다. 총선 후에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 조국 > 저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학생인권이라는 것과 교원의 인권, 권한이라는 것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설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지지층을 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국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만나셨잖아요. 만남 내용 여쭤보기 전에 갑자기 어떤 술인가가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 조국 > 조선일보 또는 몇몇 네티즌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가 엄청난 최고급 음식에 최고급 술을 마신 것처럼 그런 식의 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서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연태고량주 그냥 보통 마시던 거 마셨거든요. 한마디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건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이 자리에서.

☏ 조국 > 사실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같이 각각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치하를 하고 더 중요하게는 향후 공통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도출한 게 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공통 과제로.

☏ 조국 >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하나 정리해야 될 게 그전에 대표님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남의 형식은 두 분이 따로 만나는 형식으로 된 건데 이게 어떻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걸까요?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 조국 >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윤석열 이재명 회담 이전에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야권의 대표를 만나서 의견 수렴해서 대표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앞으로 추후 다른 또 야권 대표 분들과 소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국 대표 만난 것처럼 다른 야권 정당의 대표도 만날 수 있다. 따로따로.

☏ 조국 > 직접 만나시든지 다른 방식의 소통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범야권 연석회의라고 하는 구상은 끝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조국 > 영수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종료된 것 같고요. 향후에 있어서 새롭게 연석회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 필요성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애당초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영수회담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만 도출하는 아주 이례적인 만남으로 설정을 하셨던 겁니까?

☏ 조국 > 네, 그 시점은 그랬지만 물론 남아 있는 건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공통의 법안, 공통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그것도 합의를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 조국 > 야권 연석회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범야권의 공통으로 추진할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 진행자 > 협의하자. 근데 협의 테이블이나 창고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된 거고.

☏ 조국 > 그건 개별적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 조국 > 그런 점에 대해서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조만간 윤 대통령을 만날 건데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다수가 이야기되는 민생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법 말고 총선 민심을 상징하는 다른 의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 조국 > 말씀하신 두 가지를 빼고 얘기하자면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있겠죠. 제가 총선 선거 과정에서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 중에 거의 태반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그 기치로 해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 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관련 위원회도 띄우잖아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근데 앞서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장진영 부장검사가 며칠 전에 검찰 내부통신망에 어떤 요지의 글을 올렸냐면 최근에 검사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0.1%의 정치인들이 검찰을 악마화한 결과다. 그래서 자긍심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요지의 주장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봤는데요. 사실 모든 걸 떠나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 퇴직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봐야 합니다. 22년 시점에 퇴직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제가 보이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 진행자 > 취임 첫 해죠. 그러니까.

☏ 조국 > 그런데 갑자기 그때 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그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면서 퇴직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사실관계도 안 맞고, 0.1%라는 얘기를 하는데 0.1%에 대해서 검찰권이 오남용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단순히 양적 문제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0.1%는 숫자로는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수사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0.1%일지 모르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법질서를 흔들리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99% 이상이죠.

☏ 진행자 > 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현직 부장검사가 이런 요지의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그 맥락을 보면 혹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혹시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그렇게 읽히고요. 지금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개혁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밀고 나가라 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수사기소 분리 문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할 것이고 마치 그것이 0.1%의 정치 관련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하실 계획이세요?

☏ 조국 >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물론 한동훈 특검법 저희가 1호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죠. 논의 순서, 그 다음에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게 발의가 되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더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국 >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진행자 >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시점에서 왜 한동훈입니까?

☏ 조국 >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정말로 이렇게 그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조국 >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 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의 대표니까.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오히려 당대표가 되면 특검이 발동이 될 이유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조국 > 당연하죠. 살아있는 권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니까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원내단체 구성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시는 거죠?

☏ 조국 >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점은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 그 뒤로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를 하셨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10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셨어요. 이 점에서 저희는 새롭게 해주시면 좋다 생각하는 게 저희는 12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조국혁신당이 24.3%의 유권자의 지지, 약 69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원내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은 10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 즉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고 예컨대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교섭단체 수준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정치개혁의 과제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대놓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이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국 >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일체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 조국 > 네, 완화를 해 달라 몇 석으로 내려달라 이런 말씀 자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선거 과정에서 대표님이 직접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언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조국 > 공동교섭단체를 말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요건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국 > 20석이라는 걸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저희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행 법률상 20석을 낮춰 달라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공동교섭단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 조국 > 지금 시점은 어려운데요. 저는 올해 내년을 거쳐 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 조국 > 내년 같은 경우 정치 일정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외에도 내년에도 정치 일정이 있고 그 뒤로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건 다른 소수정당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 조국 > 그럴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재판 건 있지 않습니까?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임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국 > 이미 저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로서는 그냥 담담히 그리고 묵묵히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조국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