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정치적 퇴행"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울·충남의회 폐지 결의에 "번지수 잘못 잡았다"
"교권 문제, 공교육 붕괴가 원인…학생인권과 무관"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면서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한다”면서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재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