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정책, 여당 후보 공약과 판박이"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중 상당수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당의 후보 공약과 일치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에 앞서 국민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그 지역이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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