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됐다"

"한동훈 특검법, 추진은 민주당과 협의"
"한동훈 체급엔 관심 없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중요"
'원내교섭단체'엔 욕심 …"10석 완화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더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자신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체급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선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10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은 조국혁신당이 24.3%의 유권자의 지지, 약 69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원내교섭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0석(이 기준)이었다. 20석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고도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