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기’ 올인···野 워커홀릭 정책통이 뜬다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5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 당선인
5선 성공 정책통···“더 유능한 모습 보이겠다”
정책위의장·원내대표·민생경제대책위원장 역임
“민생·정의 바로 세우려 노력할 것···개헌도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민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함께 가야 하는 소중한 현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은 개헌이에요”

경기 성남수정에서 5선에 성공한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50분간 진행된 짧은 인터뷰 동안 10여 차례도 넘게 ‘유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연신 유능과 성과를 강조하던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생 회복, 정의 정립, 그리고 개헌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5선 당선 소감을 묻자 “진짜 무겁다”라며 “선수가 쌓여서 갖게 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2년에 유시민이 주도한 개혁 국민정당으로 정치에 처음 입문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선수가 쌓이니 확실히 다르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며 “더 유능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민주당 5선 이상 의원은 5%(10명)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을 묻자 김 의원은 “야당 사상 최고의 성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며 “첫 번째 승리 요인으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가 굳어져 있어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다면 광화문이 촛불로 폭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 민생 관련 너무 힘들어서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며 “실질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위축됐고 골목 상권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처분적 법률로라도 민생챙길 것”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추진

김 의원은 “일을 보면 좀 가슴이 뛰는 편이다”라며 “22대 국회는 아주 할 일이 많은 국회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의의 연장선상에서 첫째로 민생을 챙기고 또 하나는 정의를 세우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후에 2022년부터 민생경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기 전에는 정책위원의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제가 70여 차례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며 경제 정책을 챙겨왔다”라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역할과 관련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분적 입법’ 등 구체적인 민생 법안 제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입법 권력만으로 민생 정책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계가 있다”라며 “오죽 답답하면 국회가 가진 입법적 권한을 활용해 처분적 법률로 민생을 챙기려 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책위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만한 사안을 발굴 중이다”라며 “서민금융 관련 지원책에서 의무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을 제외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도 더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가 금융 채무만 가지고 조정을 진행하는데 통신비와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도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해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 채무 조정 제도와 관련해 비금융 채무를 함께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직 법안으로 제안되지 않았다. 비금융 채무도 함께 조정된다면 개인 채무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문제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체제 이제는 바뀌어야
거부권 남용 막고 삼권분립 명확하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김 의원은 “정말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은 개헌이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기도 했던 그는 “현재 우리 헌법은 1987년 체제다”라며 “인구가 5000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는 큰 나라에 맞는 헌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거부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은 국가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과도한 입법으로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지금은 아무거나 해버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내각제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은 직접 대통령을 뽑기를 원한다”라며 “삼권분립이 명확한 권력구조 개편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3년을 다 채우는 게 맞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강렬한 요구가 있다고 하면 임기 단축까지도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 말미에 김 의원은 “다섯 번째 일할 기회를 주신 수정구민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그 은혜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는 유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