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도 다음 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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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별 이주단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는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기준을 공개하면서 함께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건축 스케줄을 10∼15년으로 잡으면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건 주변 전세시장 등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데,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주단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계획입니다.
특혜 논란을 고려해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받고,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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