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갔다…벌금 50만 원

▲ 길고양이 (자료화면)

길고양이 밥을 주려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대문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