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렸다

최근 10년 갈등비용 2327兆
정부 첫 사회갈등 비용 추산
2011년 이후 갈등 비용 급증
세월호·대통령 탄핵 등 영향
이념갈등 비용, 전체의 7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적 이념이나 노동·환경·지역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 비용이 최근 10년 2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사진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28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3~2022년) 사회갈등비용은 232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해 평균 232조7000억원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3년 명목 GDP(2236조원)의 약 10.4%에 해당한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을 시계열로 들여다보면, 갈등 비용은 2000년도 초·중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이후 급증하다가 2017년 가장 높은 비용(1740조원)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2014년은 세월호 사건, 2017년은 대통령 탄핵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1990~1999년) 31조원 수준이던 갈등비용은 2010년 이후(2011~2022년)는 2352조원으로 76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비용이 가장 컸다. 조사기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비용(2628조원) 중 1981조원은 이념갈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전체의 약 75%를 넘었다. 연구진은 “이념 갈등의 발생빈도는 전체 유형 중 6%에 불과하나 비용은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갈등(307조원·11.7%) △계층갈등(192조원·7.3%) △지역갈등(77조원·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추산한 사례는 있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2010년 GDP 기준 연간 82~246조원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는 “갈등이 발생했다고 이를 무조건 부정적인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생 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아닌지가 구분될 수 있다”며 “막대한 갈등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 체계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