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전북 산재 사망 5건…노동당국, 손 놓고 있나?

[KBS 전주] [앵커]

오늘(28일)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돼, 노동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고창 무장읍성의 공사 현장.

목조 문화재 보수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기와 운반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와를 운반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형 운반기로 했던 거고, 부딪히면서 이제 기둥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거 보니…."]

익산시청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진 겁니다.

이 같은 산재 사망 사고는 올 들어 넉 달 간 전북에서만 모두 14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산재 사망 사고는 10건으로 올해 4건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에만 전북에서 5건이 집중돼 전국에서 사망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에 적잖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사법 처리가 어려운 게 현실.

또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대상 업체가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2만 5천 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담당 직원은 3명으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는데. 도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노동계가 요구하는 현장 작업 중지권 보장과 고위험 집중 감독 등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가운데, 오늘도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불안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