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향방은

2024. 4. 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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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오동운 새 공수처장의 시험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오동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에 취임하면 수사 속도가 좀 더 붙게 될까요?

【 기자 】 공수처장 자리는 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의 퇴임 이후로 석 달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공수처장 대행인 차장도 비슷한 시기 임기가 끝났고, 얼마 뒤엔 대행의 대행이었던 수사1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의사결정 책임자가 잇따라 떠나게 되면서 당연히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지휘부가 다시 채워지게 되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죠?

【 기자 】 네, 공수처는 지난 금요일,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피의자 축소', '사건 기록 회수' 등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입니다.

▶ 인터뷰 :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 26일) - "전혀 입장이 없으신가요?" -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유 법무관리관을 한번 더 불러서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 인물의 조사가 끝나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지금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 기자 】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6일) - "(5월 2일 국회에서)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반면 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6일) -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질문 4 】 내일 영수회담 채 상병 특검이 어떻게 논의될 지도 변수가 되겠죠?

【 기자 】 만일 이재명 대표가 내일 회담 후 특검법 발의를 유보한다면, 공수처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채 상병 특검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등 여러 절차가 얽히면서 정치적 대립이 수사 사안의 본질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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