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입장차 커… 구체적 합의안 내놓기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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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성사됐지만 여전히 현안마다 입장 차가 커 구체적인 합의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첫 회담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안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되레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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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생회복지원금 요구 전망
尹, '주로 듣겠다'는 입장 유지
李 대표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되레 갈등의 골만 깊어질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성사됐지만 여전히 현안마다 입장 차가 커 구체적인 합의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첫 회담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안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되레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등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생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심각한 3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이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일명 채상병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예정이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터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하고,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소통의 문이 열리길 바란다. 영수회담이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이 분명히 명령했고 영수 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실이 의제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벌써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민이 보여준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견이 큰 사안일수록 한발 물러서서 더욱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먼저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쟁용 회담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특히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문제삼으며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듣겠다는 입장이다. 총리 추천 등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등 요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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