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의 `두더지 잡기` 게임

단기납 이어 유사암 판매 중단
과도한 개입에 환경 악화 우려

그래픽 연합뉴스.

보험업계에서 감독당국의 잇단 과도한 개입으로 상품 혁신의 저해 및 영업 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당경쟁과 1인실 입원일당 최대 60만원 보장 논란에 이어, 유사암 진단비가 도마 위에 오르며 판매 중단 조치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은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약 20배 더 많이 주는 유사암 플랜 상품을 팔았다가 지난 27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수백만원대에 그친 암 진단 보장과 달리,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하자 금융당국이 제지를 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과정에선 '유사암 2000만원 플랜' 및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앞서 손보사들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과 관련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특약은 질병 및 상해로 1인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장한다. 건강보험에서 1인실 입원비용을 적용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대형 손보사들은 앞다퉈 하루 최대 60만원 보장한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후 금감원은 과당경쟁이 심각하자 보험사에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영업 채널에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하는 등 감독당국의 경고가 무색해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올 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열 경쟁으로 금감원의 눈총을 받았다. 생보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리한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며 단기납 종신을 띄웠다. 고령화, 저출생, 1인가구 증가 등에 종신보험 가입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지 보너스를 지급했다. 5·7년 단기납 상품을 가입한 이후 10년 시점까지 유지 시 해지 환급률을 최대 135%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 상품에 대해 회사의 건전성 리스크 우려와 함께 과열 경쟁 속 저축성보험 오인 판매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현재 단기납 종신 환급률은 120% 초반대로 안정화한 분위기다. 다만, 생보사들은 향후 또 다른 변형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7월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5·7년 시점 환급률 100% 초과 금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10년 시점 유지 보너스를 내세운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지속적 개입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포화된 시장을 뚫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장액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당국이 개입하면 또다른 변형 상품을 내놓는 '두더지 잡기'식의 상품 경쟁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