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동'에 의미… 지원금·특검법 등 구체적 합의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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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은 접점을 모색하기 힘든 민감성 이슈가 수두룩한 상황에서도 양측간 첫 회동이란 점에서 남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10 총선 민심의 의미를 되살려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내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경우 자칫 민생 이슈에서 특검 이슈로 영수회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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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양곡법도 논의 가능성
민감한 이슈들 협의 결과에 주목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양측이 민생 현안을 놓고 협치의 시작점이 만들어 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지만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1시간 정도의 차담회 형식이라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의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이슈를,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미시적 민생 현안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첫 만남에 의미, 협치 시작점 될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만남이란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서민경제와 관련해 민생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반응으로 대화를 이어갈 동력을 삼을 수는 있다"면서도 "당장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큰 틀의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만 해도 향후 원내에서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성과가 있어야 함을 압박했으나 내부에서도 강경한 모습은 지양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이 2년만에 이뤄졌지만 만나서 대화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들께 이 정도는 답이 나왔다고 해야지 단순히 만나고 사진만 찍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생 현안에 논의 집중될지 주목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모두 민생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다룰 것에 집중하지만, 정쟁 성격이 짙은 특검법 관련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내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경우 자칫 민생 이슈에서 특검 이슈로 영수회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주장한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등 큰 틀의 민생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이슈를 정면으로 꺼낼 경우 역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기만 해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동력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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