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제한 없는 영수회담 D-1…‘협치’ 돌파구 마련될까

‘민생’ 고리로 회담 문 여나…‘25만원’ 민생지원금 향방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감 현안 논의 여부 관심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영수회담의 향방에 따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하지만 '빈손'으로 회담을 끝낼 경우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첫 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당초 논의됐던 오·만찬 형식에서 차담으로, 의제 제한이 없는 형식으로 열린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밝히며 야당과 소통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민생을 내세우고 있는 터라 관련 이슈를 우선적으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지난 2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야당) 제안에 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대통령의 답은

이와 함께 실무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해병대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각종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역시 이 대표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당면한 사안은 채상병 특검이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영수회담 결과 윤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민주당은 특검법 단독 처리에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특검법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수처 수장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특검법 반대 논거로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첫 영수회담인데다 각종 현안에 둘러싸고 시각차가 뚜렷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후속 만남이 예정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