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무조건 '맞불관세'… 세계무역에 '핵무기' 등장

중국판 '슈퍼 301조' 도입
트럼프행정부 때 폭발했던
美中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브릭스 회원국 印·브라질도
中제품 반덤핑 조사하는 등
무역장벽 쌓기 전방위 확산

◆ 무역전쟁격화 조짐 ◆

중국발(發) 과잉 공급 쓰나미에 맞선 세계 각국의 대응이 글로벌 무역전쟁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EU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주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 우군으로 거론됐던 인도와 브라질까지 중국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슈퍼 301조' 통상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법을 발표하면서 관세전쟁을 예고했다.

28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중국의 메시지로, 이것은 마치 핵무기와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기차와 태양광을 비롯해 철강, 해양, 물류까지 무역불공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였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이를 '정당한 발전 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새로운 생산력' 장려를 위해 맞불을 놓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제품 800여 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에 똑같이 맞대응하며 벌어졌던 무역전쟁의 재점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제는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까지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가세했다. EU는 중국 측이 자국산 전기차와 태양광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세 인상을 시사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석유·석탄에 이어 액화천연가스(LNG)와 화학섬유 제품에까지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다만 양측 모두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염두에 두고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면서도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고 한 점과 같은 맥락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사설을 통해 과도하게 우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FT는 "세계 무역을 위한 최선의 방어책은 구속력 있는 글로벌 규칙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분쟁해결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국가적 시도는 수십 년간 있었고, 세계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