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美中日 달 로켓 쏠때 … 한국은 예타 지연에 전전긍긍"

예타 폐지 방침에 일제히 환영
2년 표류한 양자과학기술 등
주요 프로젝트 본궤도 오를듯

◆ R&D 예타 폐지 추진 ◆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일제히 환영했다. 그동안 예타가 신속한 R&D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과기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1조원 규모의 양자 과학기술 R&D도 예타 과정에 발목이 잡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예타 개선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28일 과기계에 따르면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선점을 위해 추진 중인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는 다음달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으로, 예타 대상 선정심사에 걸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다. 예타로 R&D가 오랜 기간 첫발조차 떼지 못한 셈이다.

양자 연구를 하고 있는 과기계 관계자는 "당초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결과는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예타 때문에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R&D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가 폐지된다면 필요한 연구를 제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자과학기술 연구도 곧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자과학기술 연구 외에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신속한 R&D 착수가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우주, 바이오 분야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우주개발 관련 연구자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달 착륙을 시도했거나 성공했을 때 한국은 예타 통과하기에 급급했다"며 "예타가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예타 폐지로 과기 R&D 사업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혁신본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도리어 과학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심의와 평가권을 모두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오랜 투자와 인내심이 필요한 과학기술 R&D의 특성을 감안해 R&D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기치 아래 2017년 신설됐다. 과기계 관계자는 "예타를 폐지한 후 사후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과기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