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무시한 상임위 배치는 그만

◆ 국회 밸류업 ◆

"22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학계에서는 국회개혁을 위한 선순위 과제 중 하나로 전문성 강화를 꼽는다. 특히 상임위 배치 방식을 개편해 의원별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원 구성이 이뤄질 때마다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 배정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전문성보다 선수(選數)와 중앙당에 대한 충성도로 상임위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노른자위 상임위에는 다선 의원이 안배되다 보니 초선 의원들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비인기 상임위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상임위 임기를 늘리고 재배정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후반기로 나뉘다 보니 임기 2년을 마치면 상임위를 또 옮겨야 하고 당 전략에 따라 사임·보임이 빈번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는 어렵다.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 경력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 경력과 전문성보다 선수·나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