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선인 정책간담회 촉각… 내달 개원 전 이뤄지나

대전교도소 이전·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산적… 초당적 협력 관건

22대 총선 후 지역현안이 속도를 더하기 위해 '당선인-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전은 특히 7개 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과의 정책적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총선 직후 이 시장에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 시장 역시 긍정적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강대 강 대치 분위기를 보이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 정책간담회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여야 협치가 필수지만, 다음 달 말 새 국회 개원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 국회의원 당선인 간 간담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간담회 성사 여부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한 달여 기간 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8일 대전시와 민주당 대전시당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R&D(연구개발) 예산 등이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제동이 걸리면서 예타 면제 등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 내 여야 협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의견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둔 트램과 관련, 시는 최근 무궤도 트램 시범운행 사업을 내년도 신규 국비 확보 10대 핵심사업으로, 트램 건설 사업을 30대 역점사업으로 각각 포함시켰다.

혁신도시 완성도 지역 주요 과제다. 2020년 10월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3년 넘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았다.

R&D 예산 관련 이슈도 첨예한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여야 모두 R&D 분야 예산을 복원시키고 관련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규모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해 가야 한다.

이외에도 총선 전후로 나왔던 지역 의제, 당선인들이 내세운 공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 지지부진한 정책인 만큼, 구속력을 담보하고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가 불가피한 셈이다.

민주당 시당과 대전시는 5월 중순쯤 간담회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각기 다른 활동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야권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시장이 공무 국외 출장 중이고, 당선인들도 최고위원회의나 대변인 일정 등 각기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 8명의 일정을 모두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조찬이든 오찬이든 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다. 당색이 다르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각 부처의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 지역 현안 예산 확보 관련 여야 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다. 민선 8기가 집권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야·정 예산정책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정책간담회 성사 여부에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방향성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전시-당선인 간 정책간담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며 "지역 현안의 안정적 추진과 당선인들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야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상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