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막으려 개인정보 수집, 문제없다"

헌재,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확진자가 찾았던 지역 인근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요청·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의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A씨는 정부가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검사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보건당국이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각 결정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