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경제성장 반전 이어가려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분기에 비해 1.3% 성장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중동 불안,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놀랍다. 그동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던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3.4%에서 올해 1분기 1.6%로 하락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이 1%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이번 1분기의 양호한 경제 실적을 감안해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는 2% 중반대의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성장은 내용 면에서도 좋은 점들이 관찰됐다. 우선, 그간의 수출에 국한된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균형된 모습으로 개선됐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수출이 확대됐고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회복됐다.

정부는 그동안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지원해왔다. 이번 수출·내수의 동반 성장은 이러한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을 회복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1분기는 민간 부문이 전체 성장률(1.3%)에 온전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기여도 0%). 재정 지원 덕에 생겨난 인위적·일시적 성장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의 역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중심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기업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반시장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폐지했다. 금융·통신 등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같은 경쟁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부당한 관행과 기득권을 걷어내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현재 저출생·고령화 및 기업 역동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은 임시방편의 경제 처방과 현금성 복지 지원 같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의 장기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다.

양호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과 민생 지원이 요구된다. 노동·교육·의료와 같은 사회경제 분야의 구조 개혁도 속도를 맞춰 진행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현재의 양호한 성장 흐름을 장기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