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5월 임시국회,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민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예고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는 것"
막판 협상 맡을 차기 원내대표는 '호위무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