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수회담 'D-1'…이재명, 尹대통령 만나 무슨 얘기 나눌까

[the300]29일 尹정부 첫 영수회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환담장에 도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던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현안은 물론 특검(특별검사)법과 쟁점 법안까지 대통령이 적극 수용해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영수회담 하루 전인 이날 별 다른 공개 일정 없이 회동 구상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 임하는 태도와 내용 등을 대표가 직접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대표가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제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이 꼽힌다. 특히 이 대표가 핵심 현안으로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이 추진의 적기이므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른 특검법 등은 아직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철호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대통령실 역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식에는 "마약과 같다"며 부정적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첫 회동이고 민생 현안이라는 점과 민주당도 지급 대상과 시점, 명칭 등은 달리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둔 만큼 윤 대통령이 약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 등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있다.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 공백 해소, 연구개발(R&D) 예산 책정, 연금 개혁 등도 비교적 정쟁과 거리가 멀어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도 "의대 증원에는 민주당 역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니 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제안할지에 대해서도 "어떤 특검이든 다 하라는 게 이번 총선 민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을 거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뜻을 모을 경우 협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총리 인선부터 얘기하고 싶겠지만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과 민생 현안 논의가 우선돼야 인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영수회담 자체가 향후 국회 내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낸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만큼은 민생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국민도 동의한다면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