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강 대 강’ 대치

野 “채상병 특검법 등 관철” vs 與 “쟁점법안 제외 민생법안만 처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 어려운 만큼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같은 달 29일까지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이 주도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한 제2양곡법 개정안과 정무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에 대해서도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총선 민의로 처리를 명령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5월 임시회 개회와 밀린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붙여진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채 상병 특검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