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대북정책도 논의되나...대선 때부터 '이견' 팽팽

김대겸 2024. 4.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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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재명, 대선 당시부터 대북정책 '이견' 뚜렷
尹 '선제 타격론' vs 이재명 '종전·평화 협정'
대북정책 간극 여전…영수회담 의제 가능성 주목
여야, 4.27 판문점 선언 의미 두고도 날 선 공방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북·외교정책도 논의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4·10 총선 전후 최근까지도 여야 이견이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직격하며 '선제 타격론'까지 거론했고,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022년 1월) : (핵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타격 밖에는…]

이에 이 대표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구상으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영수회담 의제로 꼽히는 민생·쟁점 법안이 많지만, 대북정책도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의 '대북 응징론'과 야권 정권 심판론은 거듭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3월) : 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월) :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집단에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겁니까?]

영수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던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27일) :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7일) :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합니다.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의제가 논의된다 해도 정부 대북 기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반도 평화 해법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선 또 정부의 한미일 협력 체계 등 대외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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