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중간 단계' 없다" 재확인…트럼프의 '판 뒤집기' 우려는 여전

전문가 "트럼프에 대한 사전 관리 외교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나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의 '중간 단계'(interim steps) 언급을 두고 제기되는 '핵동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KBS 1TV '남북의 창'에 출연, 미국이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러한 우려는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 여러 차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 번 확인했다"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간 단계'라는 언급을 내놨다.

그는 사회자가 '북한이 핵보유국인 만큼 비핵화 대신 위협 감소, 군축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묻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후 정 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도 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 단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비핵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향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접고 '북핵 동결-제재 완화', '북핵 인정-핵군축 협상' 등의 타협책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장 실장의 발언을 통해 최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임기 중엔 핵동결·핵군축 등을 추진할 구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하는 걸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바이들 행정부의 '중간 단계' 언급은 결국, 일종의 교착 국면 탈피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미국의 북핵 전략은 11월 대선 후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뒤 아직 북한과의 비대화 재개 추진 여부나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을 한 바는 없다.

그가 재임 시절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가 집권 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용인하는 등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의 틀에서는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각에선 그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한다면 제재 해제, 그리고 북핵을 용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드러나지 않는 외교' 기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핵보유국 인정 불가' 등과 관련한 트럼프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핵군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핵군축까지 갈 가능성은 작지만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진동의 폭이 넓다(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 관리 외교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