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과 첫 1시간 차담…사전 조율 없는 성과 미지수

'협치 물꼬·특검 정국' 중대 갈림길…尹정부 남은 3년 좌우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요구…대정부 투쟁 동력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뉴스1 DB) 2024.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담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영수회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회담 의제를 두고 실무회동을 두 차례 이어갔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가 의제를 정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입장을 바꾸면서 영수회담이 성사됐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에 두고 영수회담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구상에 따라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에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공공주택,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실무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등에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수회담은 22대 국회에서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예정이다. 당장 첫 회담에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낼 가능성은 낮지만, 양 측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한 만큼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회담의 성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뤄지는 영수회담인 만큼 성과가 없다면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법 등을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계속 불도저식 일변도라면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갈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 정국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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