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한계기업 연명, 이제는 끊어야

“한계기업 연체 연기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통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킥오프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여파로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이 최근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어려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했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발견·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에 또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진다. 한계기업이란 수익성이 낮거나 부채가 많아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을 말하며, 좀비기업은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나 정부 지원에 의존해 겨우 생존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과거부터 한계기업이 파산할 경우 대량 해고로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체를 연기해주거나 재정을 투입해 연명하게 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악영향이 컸다. 대부분 단기 효과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에 한계기업을 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은행권 등과 협업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 연명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계기업을 방치할 경우 정부 재정 낭비는 물론 혁신을 저해해 건강한 기업 성장 기회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체에서 과거부터 되풀이되던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물론 불필요하게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매듭지어야 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