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부부 출산 땐 매달 30만원 주거비 받는다

나이·소득에 상관 없이 2년 동안 최대 720만원 지원
전세 보증금 최대 7억원, 월세 268만원 이하 물건만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2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액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은 130만 3000원, 수도권은 100만 8000원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