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설계도 유출’ 적발돼도 또 빼돌려…檢, 현장 덮쳐 추가 범행 차단

대검,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일당들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건이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오염물 제거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삼성전자의 설계자료를 이용, 같은 장비를 만든 뒤 외관을 바꿔 약 44억원에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구속된 이후에도 그의 친형은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비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당 50억원 상당이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대표에 이어 친형의 범행까지 적발됐음에도 A사는 추가로 세정장비 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부터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한 A사 직원들은 부품을 8회에 걸쳐 나눠 해외로 보낸 뒤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해 장비를 제작하기도 했다. 부품을 쪼개 수출할 경우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0억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인천항으로 이동 중인 수출 장비를 압수하는 등 추가 유출을 차단했고, A사 대표 등 운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의 국외유출을 막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의 사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B회사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진공펌프 설계도면, 공장 레이아운 공정배치도 등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으로 유출했고, 중국에서 복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적시에 압수수색에 나서 중국 수출을 위해 현장 보관 중이던 B회사의 진공펌프 부품(1만132개) 등을 압수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고, 또 숨겨둔 노트북, 외장하드를 압수하는 등 유출된 B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한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의 사례, DNA 분석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자백을 받아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팀의 사례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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