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삼체의 시대, 외국인 유학생 창업 장려해야

[UFO칼럼]

요새 '삼체'라는 OTT 드라마를 보고 있다. 첨단 문명을 보유한 외계인이 지구 점령을 위해 접근하고 이를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다. 드라마의 주된 배경은 영국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맹활약을 보이는 과학자들이 다국적군이다. 백인 영국인도 있지만, 흑인, 중국계, 심지어 영주권 없이 취업비자만 가지고 있는 이민자도 있다.

물론, OTT 드라마가 전 세계에 배급될테니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을 캐스팅하는게 흥행을 고려했을 때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구수비대'격이 될 과학자 그룹은 드라마처럼 다국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영국은 일찍부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예전에는 석박사 학위를 마치면 이후 2년간 추가비자 없이 취업할 수 있는 PSW(Post Study Work) 비자를 운영했었고, 이후 고급 기술인력 이민 비자 프로그램(Tier1 - Exceptional Talent Visa)를 '글로벌 연구 비자 프로그램(Global Talent Visa)'으로 확대 개편해 영국 체류 및 영주권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뛰어난 과학기술인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영국 뿐이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그린카드(영주권)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싱가포르도 확장된 'Tech@SG'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 고급인력이 현지 회사의 초청 없이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여전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삼체(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인구감소와 기술패권, 과학기반 경제시대의 도래가 그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5200만 명이던 인구는 2070년 38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시작된 기술패권은 각국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무한경쟁 시대를 촉발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제한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홍역을 앓았듯 핵심소재나 장비, 기술, 특허를 제한하는 것이 상대국의 경제를 옭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국산화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인재확보의 양적 측면에서, 기술패권을 인재확보의 질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반 경제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연구개발-시제품-양산-마케팅'이라는 기존의 선형적 발전단계가 무너지면서 실험실 창업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는 도약적 발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메릴랜드 대학교 먼로교수와 듀크대 김정상 교수가 창업한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이민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글로벌 인재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있다. 이러한 면이 정 걱정된다면, 최소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개편하고 다양한 전용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OTT에서 K-드라마들이 흥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학위를 마치고 취업비자 문제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라면 적어도 걱정 없이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들이 질 좋은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좋은 내국인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삼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혁신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