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가나…‘소득 보장 선호안’에 여야 이견

[앵커]

공론화 토론회를 거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주 기잡니다.

[리포트]

팽팽했던 시민 토론 결과는 '소득 보장' 우세였습니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겁니다.

시민대표단 56%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지난 22일 : "(국회가)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 조화할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권은 소득 보장안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마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4일 :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포장했지만 연금 개혁안이 아니라 재정 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안'이기 때문에 수지 균형을 맞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개혁안을 더 찾아 보자는 입장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시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시민 토론 결과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기 싸움으로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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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