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6억 챙기고 해체…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앵커>

총선이 끝나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예견됐던 대로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보조금도 28억 원씩, 모두 56억 여원이 양당에 돌아갔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다음에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 한 달여 전 각각 위성 정당을 만들고,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의원 26명의 당적을 위성 정당으로 옮겼습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 의석을 더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출마자가 없는 위성 정당을 임시로 만들어 더 많은 의석을 챙기겠다는 꼼수입니다.

두 위성 정당은 비례의석 32석을 챙긴 뒤 총선 12일 만에 본 정당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창당 대회를 연 지 두 달도 안 돼 사라지는 건데, 두 위성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만 56억 원 넘습니다.

소수 정당에 분배됐어야 할 의석수와 선거보조금이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반하여 거대 양당에 더 돌아간 셈입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꼼수를 저지르는 정당한테 국민 세금과 행정 인력을 대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성 정당은 헌법상 약간 위헌 소지가 있어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활성화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의 비례의석 확보 통로로 전락한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월 25일) : 선거법도 꼭 개정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위성정당 이런 거 다 좀 한번 같이 놓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2020년 도입돼 두 차례 총선에서 선보인 위성정당 꼼수를 4년 뒤 총선에서도 반복하는 게 맞는지 22대 국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