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SK 적자에 올해 '0원'…세수 전망 대비 줄어들듯
중동 불안에 유가·환율 들썩…물가 3개월째 3%대 예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9일(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
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
△30일(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
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
△1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2일(목)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3일(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9일(월)
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
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
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
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
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
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1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
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
△3일(금)
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
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
△4일(토)
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
△5일(일)
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
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다 짓기도 전에 '마천루의 저주'?…흔들리는 '빈살만시티'
- "은퇴한다니 눈물 나"…'트롯 황제'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현장 가보니
- 휴가 중 기내서 심정지 환자 발견…CPR로 살린 교도관 [따전소]
- “한국 축구 10년 퇴보” 이천수, “정몽규·정해성·황선홍 책임지고 그만둬야”
- 직원 절반이 연봉 5억원 이상…꿈의 직장 메타
- 공습에 죽어가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 4일 만에 숨져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홍준표 “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될 뿐…설치면 낭패”
- 네이처,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의혹→해체 발표…"소희는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