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지' 군 정훈교재 오류.. 내부 지적있었지만 묵살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
담당 국장 등 관계자 4명에 경고·주의 처분
담당자 솜방망이 징계..개선제선 미흡 지적

독도 (사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와 관련해 문제의 교재가 발간되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전날(26일) 이러한 내용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재에 독도가 댜오위다오(일본면 센카쿠), 쿠릴 열도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된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회수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 교재 집필진은 지난해 5월 1차 자문 과정에서 국방부 정신전력원 소속 교수 등 일부 자문 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을 제시 받았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1차 자문 때 수천여 건의 자문이 있었는데, 의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에야 문제를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삼국시대 전쟁 상황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 2006년도 이전 국검정교과서상 한반도 그림을 찾아 제작했는데 이 자료에는 독도가 없었다"며 "하필 그것을 참조해 디자인업체를 섭외하고 보정해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는데, 독도 표기를 누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 신분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장병 정신교재 발간 제도 개선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분도 솜방망이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