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검찰청 술파티’ 의혹① 이재명이 판 키우는 이유?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청 술파티 회유’ 의혹, 민주당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태”라고요. 물론 맞는다면 쇼킹한 일이지만, 이화영 진술만으로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검찰은 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걸까요?

속내를 알아야 이 의혹,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슈 100점으로 가는 지름길! 함께 공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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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회유’ 의혹… 세게 붙은 검찰 vs 민주당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총선 끝나고 이 이슈로 세게 붙었습니다. 누가요? 검찰과 민주당이요. 둘 중 한쪽은 거짓말입니다. 검찰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런데 지금 민주당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는 거고, 검찰 뒤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는 모양새예요. 이 이슈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이슈거든요.

이 대표가 총선 끝나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속 수감자들이 모여서 술파티 작전회의를 했다? 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세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검찰청 술파티 논란까지 간 ‘쌍방울 대북송금’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지금 사활을 걸고 붙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이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 <동앵과 뉴스터디> 쭉 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건이 워낙 많으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된 건 본인의 뇌물 건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 어쨌건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돈 보냈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작년 6월 9일 검찰 진술 과정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진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진술은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당시 진술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진술이 쓰여 있다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 진술서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술 내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9일에 처음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 100~2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었다”

처음으로 내가 이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한 번 밝힌 게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검찰이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한 거예요. 5일 뒤에,

“이재명 지사에게 현대아산과 같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변호인이 참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아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6월 18일, 다시 4일 뒤에 이번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때”라고 했었죠.

당시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2019년 얘기거든요.

“당시 아태 국제대회를 마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현대아산의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 하니 이재명 지사도 잘 진행하면 좋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아산은 뭐예요? (DJ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 때 현대아산이 이제 다리를 놓아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때처럼 북한은 뭔가 돈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좋아하니까, 그때처럼 기업을 껴야 그 돈이 오가기가 쉽고 방북이 수월하다.

그 기업이 누구라는 거예요? 쌍방울이라는 거죠. 결국 현대아산 역할을 쌍방울이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했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가 잘 진행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찰 주장입니다. 이건 검찰 주장이에요.

당시 6월 9일부터 두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이후 9개월이에요. 작년 6월부터 7~8월,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히스토리를 아셔야 여러분은 이번 ‘검찰청 술파티 회유’ 논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벌어지자마자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해서 허위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오히려 회유‧협박하고 있다,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9개월 동안. 그러면 여러분, 2019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2018년 6월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두 번을 거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죠. 바로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북한과 경기도 간 여러 사업을 벌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옥류관 냉면 사업’도 하려 하고, 여러 가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뭔가 대북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은 한 5~6년 넘게 상당히 친하게 형‧동생 하는, 그래서 이 부지사가 쌍방울 고문도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뭔가 쌍방울의 사업을 키우려고 했던 거고, 이화영 부지사는 뭔가 이 북한 사업을 잘해서 본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끼어들어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북한에 먹을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최첨단 농업 시설 관련된 ‘팜’이 농장이잖아요. 농장 만들어주는 걸 해주겠다고 하고 북한도 OK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500만 달러. 근데 이거를 경기도 예산으로 마련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좀 납부해 달라고 했고 김성태 회장이 실제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지금 수사 내용이에요.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이제 그 과정에 끼어 있고, 그리고 나서, 기억나시죠? 나중에 외화 밀반출, 쌍방울 직원들이 책에 돈을 껴서 중국 통해 북한에 준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실제로 2019년 1월 17일에 중국 선양에서 북한과 접촉도 하죠. 김성태 회장이고 여기 이화영 부지사고, 북한 인사들도 있고, 이러면서 쌍방울은 북한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경기도가 이런 공문을 북한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방북 초청 요청이에요.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실제로 안 됐지만, 그런데 북한과 방북 관련 물밑 접촉도 했는데 역시나 북한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방북 비용 돈을 달라. 돈 주면 이재명 지사 북한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돈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검찰 수사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돈을 요청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가 도지사 북한 간다고 경기도 예산으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뒷돈인데, 그래서 그 비용을 김성태 회장에게 “대신 좀 내달라” 요청을 했고,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방북 경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통화도 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있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줬다. 이건 누구의 진술이에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에요. “한 4~5번 이재명 지사와 통화도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보고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북한이 돈을 요청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돈을 김성태 회장이 대신 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작년 6월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술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 와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김성태 회장이 이런 돈을 보낼지도 몰랐고,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런 검찰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게 사실이 맞는다면 당연히 치명타가 되겠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한 이 이후, 2023년 6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년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5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죠. 알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난리를 칩니다. 일단 작년 7월 18일,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5차례 보고하고 바로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냅니다.

“남편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습니다. “미리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구속되었더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고립되어 외롭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검찰로부터. 검찰에게 시달려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월 25일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검찰에 유화적인 변호인”

아까 해광에 서민석 변호사가 진술조사 때 참여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민석 변호인을 해임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이 전 부지사가 “그건 내 뜻 아닙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을 향해 “정신 차려” 소리를 지른 거죠.

결국 서민석 변호사는 해임됩니다. 해임되고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와요.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의원 김광민 변호사와 김현철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9월 4일에 선임계 냈는데 들어오자마자, 9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가 공개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쓴 내용이라고요.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이 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고,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내가 검찰에 가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뭐라고 폭로를 하냐면,

“검사가 술을 줘서 교도관이 제지를 했다”

누구에게 술을 줬다? 김성태 회장에게.

자세히 좀 볼게요.

“검사실 앞에 창고라는 방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날랐고, 김성태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걸 제공해서 교도관이 이를 말렸고, 그래서 검사와 언쟁을 벌였다”

교도관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 폭로는 김성태 회장이 검찰청에서 술을 먹었다는 내용만 있어요. 그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월에 법정에서 진술한 거죠.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회장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받아서 “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민주당‧이재명, 총선 직후 이화영에 주목… 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작년 6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5차례 검찰에 진술했죠. “이재명에 보고를 했었다”고.

지금 보신 것처럼 7~8월에 계속해서 부인을 비롯한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려고 하고, 부인이 변호인 반대하고 그래서 변호사 바뀌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바로 곧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조사를 앞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9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한 3개월 뒤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쪽으로 붙여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당시 혐의는 ‘제3자 뇌물’ 혐의였어요. 무슨 말이냐?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김성태 회장은 북한의 돈을 보냈는데 이 돈을 보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준 것과 비슷한 뇌물 효과가 났다.

왜? 이 돈으로 이득을 보는 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정치적인 이득이 되니까 이걸로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검찰은 이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뭘 쳐요? 구속영장을 치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칩니다. 결과적으로 기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그 기각 사유를 밝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식’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죠.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보냈는지를 ‘인식’. 알았거나
‘공모’, 같이 했거나. ‘관여’, 개입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실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이게 아니라고 거짓으로 몰고 가려고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사법방해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

피의자 누구라고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다’

뭔가 이상하게 자꾸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려고 하고, 변호사 해임하려고 하고 정황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회유 정황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쫓아오고 계시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제가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중요해진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대목이 정말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 뭐예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운 거죠. ‘임의성’ 이건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죠. ‘임의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강요한 진술. 그런데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부정을 했어요. 부정의 부정이에요. 강제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이화영은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계속해서 회유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회유 압박이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구속영장을 당시에 기각했냐. 이화영의 자발적 진술이라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검찰에게는 이화영 진술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을 해야겠다. 구속은 안 되겠다. 방어권 차원에서. 왜?

여기 보십시오. ‘진술 신빙성의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는 검찰이 회유나 압박한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발적인 진술로 보이나 이 진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본건, 그러니까 실제로 기소한 뒤에 본 재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은 자발적으로 한 거지만, 이 진술이 그럼 진실이냐 여부는 다퉈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도 구속되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방어권이 제한받는 거 아니냐.

검찰도 무기가 있으니, 이재명에게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해야겠다는 논리로 간 겁니다.

이때는 이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판으로 가면 재판에선 지금 이 논리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이화영이 회유‧압박 받았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발적 진술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혐의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이 있었고. 그런데 이 두 개는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건(대북송금)은 아직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건(대북송금) 아직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안 넘겨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 보고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1심이 언제 열리냐면, 지금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재판부가 1심 선고 내리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예요.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예요. 재판부가 6월 7일에 선고하겠다고 했네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될 거냐 아니면 기소가 안 될 거냐. 기소가 되면 어느 정도 형량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길 거냐가 정해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진술이 바뀐 거죠. 작년 6월에는 보고했다고 했다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거짓이었다.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1심 재판에서 인정이 되면,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형량을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개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김성태 회장에게 요구한 게 되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재명 대표는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인정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량은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치명타를 입게 되고 당연히 기소로 이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약간 개입한 정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 “보고했다”는 진술이 아닌 것 같다, 보고 안 한 것 같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그 밑에서 벌어졌던,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 보내고 한 거는 다 이화영 부지사가 시킨 일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책임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화영 부지사가 뭔가 했는지 그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했다”는 이 진술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거냐, 진실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질 거냐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따져보면 근데 또 모르죠. 사실은 진짜 이화영 전 부지사 말대로 이게 허위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좀 책임을 떠넘겨 볼까?’라고 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라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말대로 거짓말로 이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결과적으론 이재명 대표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당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진술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구속영장 때는 이 진술 때문에 사실 자발적인 진술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구속을 피했지만, 본건, 이제 기소 단계부터는 이게 사실은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 검찰이 압박해서 한 거라고 주장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바뀌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보고했다”는 진술이 인정이 안 되고 사실이 아니어야 하는 거지요. 이 와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등과 술자리와 회유가 있었다”

어떤 회유예요? 이걸 계속 유지해라, 너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거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검찰에서 연어와 소주까지 먹어가면서.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구속돼 있는 사람이 검찰에 조사받을 때, 연어와 소주까지 마셨다. 이걸 밝혀내겠다고 민주당이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습니다.

제가 이 명단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아주 호화군단으로 꾸린 겁니다. 이렇게 꾸린 이유, 오늘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이재명 대표의 향후 기소와 사법리스크 직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진술은 아직 진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거는 본건 판결, 본 재판에 가서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재판 선고가 바로 6월에 열리고, 그 6월에 나올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기소로 이어질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요, 그럼 이건 맞냐? 이 논란.

진짜 술자리가 있었던 거고, 회유가 있었던 건지, 이 논란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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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