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6주년…여·야 대북정책 시각차

▲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 모습. [연합뉴스 제공]

남북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를 기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이 27일 6주년을 맞았다. 이날 여야는 남북 관계와 현-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판문점 선언 6주년”이라면서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남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며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 영상 기념사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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