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폭발' 불씨 품은 연금개혁안, '책임'이 사라졌다

연금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자" 방안 제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미래세대 보험료율 43%까지 갈 수 있어
국가재정 투입해서 보험료 부담 낮추자?
40년 간 보험료 납부 못하는 국민도 많아
재정투입, 연금 사각지대 우선 고려해야
기초-국민-퇴직, 3중 연금체제 수립 필요
객관적 숫자 통해 현 세대 책임 논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시사IN 전혜원 기자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저자)

◇ 채선아> 26년간 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시민대표단의 토론을 거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더 내고 더 받기'가 최종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른들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쓴 시사IN 전혜원 기자와 함께 이번 결정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혜원> 안녕하세요. 시사IN 전혜원입니다.

◇ 채선아> 일단 연금 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 듣자마자 청년 세대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아니 우리가 낼 돈은 다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을 때가 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사실 청년 세대에는 많거든요.

◆ 전혜원> 네. 저도 사실 그 일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53년부터 연금을 받는 상황인데 불과 그 2년 뒤인 2055년부터, 그러니까 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기사를 볼 때 90년생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좀 보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일어나지 않고요. 다만 필요한 개혁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뒤에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시민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채선아> 그렇게 갈등이 폭발하지 않으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론화위에서 사실상 하나의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이 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21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는 하던데,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전혜원> 우선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 그리고 '더 내고 그대로 받기'가 있었는데요. 56% 대 42.6%로 1안, 더 내고 더 받기가 채택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당장의 달콤함을 택했다, 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 채선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지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전혜원> 연금은 사실 두 가지만 알면 어려울 게 없는데요. 연금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일하면서 내가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전반전이라면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시기가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에 내가 월 소득의 몇%를 보험료로 내는지를 뜻하는 게 보험료율이고요. 현재 9%입니다. 그래서 회사원이신 분들은 회사랑 본인이 4.5%씩 반반 내고 있고요. 프리랜서이시거나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지역 가입자라고 해서 9%를 본인이 다 내고 있습니다.

◇ 채선아> 지역 가입자 입장에서는 9%가 월급에서 딱 떼어져 나가는 거니까 부담이 크겠어요.

◆ 전혜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연금의 후반전에서 내가 받는 연금이 젊을 때 일하던 소득의 몇%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40년 가입했을 때 기준 40% 입니다. 6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고 흔히 부릅니다.

◇ 채선아> 내가 일하던 때에 내던 소득의 40%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

◆ 전혜원> 네, 40년 가입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일하는 인구보다 연금을 받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 채선아>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90년대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 말씀하셨던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건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도 아니고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내는 돈이랑 받는 돈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봤던 건지 궁금하네요.

◆ 전혜원>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나중에 받을 돈의 절반도 안 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료 100을 냈다면 200 이상을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수익비가 2 이상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연금이 후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고 세대 간의 아름다운 연대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연금 받을 인구는 오래 사는 반면에 보험료 낼 인구는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 기존의 수익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 채선아> 지금 보험료율이 9%인데 2055년이 되면 월급의 한 30%를 국민연금에서 떼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전혜원> 그렇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나서 보험료율로만 충당을 해서 지금 수준의 연금을 주려고 해도 30%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 상황이죠.

◇ 채선아> 그러면 월급이 100만 원 들어온다 하면 30만 원 정도를 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 전혜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후하게 시작했다가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결국에는 낸 만큼만 받아가는 그런 제도로 바꾼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들으면 굉장히 손해 같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금, 사적연금보다는 유리합니다. 어쨌든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반을 내주고, 또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하기도 하고, 물가 보정을 해서 사실 숨질 때까지 준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인 거죠.

◇ 채선아> 그래서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식으로 다른 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번에 결정된 개혁안을 보면 더 내고 더 받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율도 오르는 거고 소득대체율도 올린다는 거고. 맞죠?

◆ 전혜원> 그렇습니다. 사실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인데요. 이번 개혁안이 보험료율을 올리긴 올리는데 그에 맞춰서 소득대체율도 올릴 거냐, 아니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릴 거냐,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은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거였고요. 2안은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자는 거였습니다.

두 방안은 사실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추는 효과는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대신에 고갈 이후에 미래 세대가 내야 될 보험료율이 1안은 43.2%까지 오르고 2안은 35.1%까지 오른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 채선아> 우리가 선택한 게 1안인데, 1안의 경우는 미래 세대가 43.2%까지 보험료율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부담인데 어쩌다 이렇게 1안을 택하게 된 건가요?

◆ 전혜원> 일단 43.2%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기반한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70년 뒤를 예측한 건데, 이 추정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1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결정에 참여한) 시민들이 설득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때 가서 계속 보험료 내게 하지 말고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라고 하니 그러면 대안이 있다고 시민들이 낙관을 하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채선아>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만 다 내게 하지 말고 그때 가서 국고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안 내고 안 받기가 가장 좋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건데 2030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을 못 믿는다' 이렇게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 전혜원> 굉장히 뼈 아픈 결과인데요. 우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무 가입이 아닌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칠레는 연금이 민영화된 나라인데 거기서조차 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돈을 태워가는 게 아니고 4대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아플 위험, 내가 갑자기 아파서 소득이 상실되고 힘들 위험은 건강보험이 책임을 져주고, 또 일하다 다칠 위험은 산재보험이,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은 고용보험이 감당을 해주는데요.

◆ 전혜원> 마찬가지로 생계가 곤란할 때까지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이 다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서로 나눠서 감당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사회보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가난할수록 미래에 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같이 대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 채선아> 강제 의무 가입을 안 시키면 오히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을수록, 가난할수록 가입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 가입을 시키는군요.

◆ 전혜원> 네. (빈곤도) 결국 사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연금을 운영하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처럼 인구 고령화에 맞닥뜨려서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리는 개혁을 다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시민들은 지금 월 소득의 18.6%를 보험료로 내고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39%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9% 내고 40% 받는데 상당히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선아> 그러네요. 독일 시민 같은 경우에는 18.6%인데 우리는 9%를 내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소득대체율을 올릴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온 최종안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 쪽인데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내고 덜 받아야 재정이 안정될 것 같거든요. 이 안은 안 나오는 거예요?

◆ 전혜원> 지금 우리가 소득대체율 40% 체제라고 했지만 올해는 42%고요. 엄밀히는 2028년부터 40%가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연금 개혁하면서 덜 받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60%였는데 그거를 40%로 낮춰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덜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전혜원> 이런 과정에서 진보 진영은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전제 하에서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고 버틴 거고, 보수 진영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더 깎고 보험료율만 올려야 된다고 부딪혀 온 게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계속 멈춰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선아> 그 멈춰선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결국 소득대체율을 깎는 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서 어느 쪽도 좀 주저를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전혜원> 실제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각 당이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이 어느 쪽에도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안은 보험료를 더 내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연금액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정을 더 불안정하게 해서 두고두고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채선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좋을까요?

◆ 전혜원> 사실 우리가 지금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만 얘기를 했는데요. 숨겨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균 근속 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평균 근속 연수가 6년이 채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40%라는 건 사실 4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 부은 사람 경우에나 해당이 되는 수치입니다.

◇ 채선아>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을 60세까지 다니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부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경우인데, 정규직 같은 경우도 60세 보장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 전혜원> 그렇죠. 회사를 옮긴다고 해도 꼬박꼬박 붓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받을 수가 있고,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받는 제도거든요.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은 액수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진보 진영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국가 재정 투입의 결과가 결국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계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꼭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측면을 일단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채선아> 국가 재정으로 메워봤자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던 어떻게 보면 중상위층한테 그 돈이 갈 것이다?

◆ 전혜원> 적어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분들이나 혜택을 보지, 20년도 안 되는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올라봤자 조금밖에 안 오른다는 것이죠.

◇ 채선아> 국가 재정이라는 게 어차피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연금으로 떼어가든 세금으로 떼어가든 미래 세대에겐 부담이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 전혜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금 올리기도 정말 어려운 사회 아닙니까?

◇ 채선아> 그럼 이번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 보장해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 전혜원> 이걸 바탕으로 국회가 나중에 논의하긴 하겠지만 일단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렇게 결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실제로 국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미래 세대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정확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론화 방식 자체가 좀 토론이 잘 됐어야 되는데 답변 시간도 1분 30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아서 충분한 토론이 좀 어려웠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 채선아> 그럼 기자님은 이번 개혁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 전혜원> 저도 국민연금에 국가재정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데요. 다만 그거를 소득대체율 인상에 쓰기보다 지금도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고 납부 유예를 하거나 장기 체납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사실은 재정을 우선적으로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그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 못한 사람들을 비롯 소득 하위 70%한테 세금으로 월 32만 원씩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대상을 좁히고 액수를 더 높이면 노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해서 월 소득의 8.33%를 사업주가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계속 일시금으로 정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 채선아> 네. 퇴직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그러잖아요.

◆ 전혜원> 그것도 다달이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게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초, 국민, 퇴직연금 3가지를 좀 섞어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충분히 올려갈 수 있다, 라는 게 저랑 책을 같이 쓴 오건호 박사님 주장입니다.

◇ 채선아> 자세한 내용은 책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방안은 이번 논의할 때 다뤄지지 않았나요?

◆ 전혜원> 논의가 일부 됐습니다. 아까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넓은 대상에게 적은 액수만 주는 게 아니라 좁히고 많이 주자는 데 동의하는 분들이 45.7%, 그리고 그대로 하자는 방안이 52.3%로 오차 범위 내의 격차에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금 일부를 적립해서 준 공적 연금으로 만들자, 이런 방안에 또 46.4%가 찬성을 했습니다.

◇ 채선아> 연금 운용을 못하는 국민연금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전혜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2022년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88년 연금 출범할 때부터 누적된 연간 수익률은 5% 대예요. 다른 나라 연금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사실 캐나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지만 금융위기 때는 엄청난 적자가 나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리스크를 높게 해서 투자하는 것이 꼭 좋지가 않고요.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채선아>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바꾸자는 주장도 있던데요?

◆ 전혜원> 그것도 이번에 논의가 됐는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고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부을 수 있는 나이(의무 가입 연령)는 지금 59세까지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들 평균은 66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보험료 부을 수 있는 기간을 64세까지 하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80.4%로 높게 나왔습니다. 좀 오래 일해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고령자들이 많이 오래 일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선아>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전혜원> 사실 연금 개혁 공론화가 진행되고 시민 투표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총선 결과가 어떻고 총리가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만 했지 과연 전 사회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공론화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한국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 자체가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여전히 서로 팩트 자체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좀 결정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큰데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객관적 숫자를 놓고 지금 현 세대의 책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채선아>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연금을 받을 시기가 왔을 때 우리의 연금을 내줘야 되는 미래 세대와 갈등이 얼마나 커질까, 이 생각을 하면 저는 두렵거든요. 그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좀 듭니다.

◆ 전혜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청년 세대도 부담이 늘어나지만 조금이라도 더 인구가 많을 때 서로 부담을 나눠준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공동체가 함께 위험을 부담하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채선아> 네. 정말 어렵겠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IN 전혜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혜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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