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책임져야” “영남당이라서 졌다”...여당 총선참패 진짜 원인은 [저격]

[저격-23] 4·10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비례정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씩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총선이 끝난 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 미만이면 대통령 거부권의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대통령 하야 국면’이 됐겠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으면서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도, 尹 “기존 국정 운영 방향 옳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집권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 협치 등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수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며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야권에서는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총선 참패 메시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부분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며 다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며 공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성과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산업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이었으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해왔는데 국민이 체감 못 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몰라 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전문가가 본 與 수습책 “영남 빠지고 尹과 정 떼야”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수도권 민심과 괴리된 영남 일색 지도부’와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 실패’로 지목하면서 이를 해소해야 보수가 재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대통령에 휘둘리면 안 되는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지도부를 지금처럼 단일지도체제로 두면 대통령을 상대할 수가 없다”며 “중진 위주의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는 일도 없고 대통령실도 당을 함부로 못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인가. 나는 영남의 힘이라고 본다”며 “영남과 수도권 정서가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을 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본다”며 “대통령은 국정만 챙기라고 해야 한다. 3대 개혁 이런 것은 그만하고 나머지 정치는 국회에서 집권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이기 때문에 100% 대통령에게 (참패) 책임이 있다”며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잘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이 영남 중심이다 보니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영남 출신과 수도권 출신 의원들 간 현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통 지지층마저 등 돌려…尹대통령 TK 지지율 49%→3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9일 나왔습니다.

4·10 총선 참패와 이후 보인 대통령실의 쇄신 행보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도층 뿐 아니라 전통 지지층까지 등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68%에 달했습니다.

총선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4주차)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난 10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기존 지지율 최저치는 2022년 8월 첫째 주와 9월 다섯 번째 주로 각각 24%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지지층의 이탈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3월 4주차 조사에서 49%였던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39%로 떨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45%로 하락했습니다. 79%에 이르던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율도 59%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4·10 총선 참패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총선 결과 관련 입장 표명이 ‘일방 소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율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서 총선 패인 분석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상황이 발생한 국민의힘은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19일 낙선한 후보들과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후폭풍 수습에 애를 썼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부터 사흘간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와 당선인 총회, 상임고문단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날 열린 수도권 당선인 세미나에서는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2석을 야권에다가 갖다 바친 거 아니냐.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한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힘 총선 패배 원인은 지지층 창피하게 한 것”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참패를 두고 “영남당으로 고착화가 된 국민의힘의 체질적 한계를 혁파할 시점”이라는 내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발제를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지층을 창피하게 만든 것, 지는데 익숙한 정당이 영남 자민련,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적 혁신과 세대교체를 통한 보수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과제로 ‘범보수 이름 하에 영남보수와 수도권 보수정당의 개별존재를 인정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설정 등 장기적 시나리오를 통해 윈윈관계를 모색하는 것’과 ‘여의도 출장소 비판을 극복하고 대통령과 관계를 재설정해 당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무당적 대통령의 가능성을 통해 각각 제 길을 가는 실험적 정치 행보’를 제시했습니다.

인천 서구갑에서 낙선한 박상수 후보는 “우리에게는 민주당에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현금성 복지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면서 “현금성 복지를 넘어 3040을 유인할 비전,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평범한 3040세대의 주요 이슈는 부동산, 육아 문제”라며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기능 활성화와 3040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중랑을에서 낙선한 이승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대통령 보호에 매몰돼 다음 세상을 논하지 못했다”며 “개혁과제와 발전을 위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영남당을 탈피해 민심에 정치변화를 어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 마포을에서 낙선한 함운경 후보는 “여당은 서민, 중산중, 3040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더 복돋아주는 정당으로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치와 노선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참패, 영남당 탓’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이날 윤상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다.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며 “영남당으로 고착화한 우리 당의 체질적인 한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내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영남 중심당이라는 한계”라며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에서 공천에 목매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 아무 쓴소리를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영남 의원들은 왜 우리 때문에 졌냐 하겠지만 영남당이라서 진 게 맞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선거도 못해서 감이 떨어지면 그걸 보완할 원내대표가 어디 출신인가. 대구 출신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수도권 낙선자들은 “영남 좀 탈피해 달라”며 “전당대회, 비대위, 원내 지도부 구성할 때 영남의 배려와 헌신이 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TK의원 및 당선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수도권 선거 준비의 문제이지, 영남의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총선 패배에 대한 영남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되면 우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 유권자들의 화만 불러일으킨다”면서 “총선의 공천과 선거지휘를 했던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영남 출신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 한 위원장은 서울 출신입니다.

TK지역에서도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탄생한 것처럼 영남지역에서도 혁신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영남 2선 후퇴론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총선 참패, 영남 문제 아닌 당 책임”

4·10 총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2일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당의 책임”이라며 영남 및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수도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남책임론’을 두고는 비(非)영남 인사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거론하며 “영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참패에 대한 책임소재로 시끄럽다”며 “많은 이들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한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문제, 의대증원 문제 등 본의든 아니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많다”며 “21대 총선에 비해 국회 세종 이전 등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한 공약도 제기할 수 있었고 재난지원금도 없었고 언론환경도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참패한 것은 당의 책임이다. 공부 못한 학생이 집안이 가난해서라고 하면 정확한 개선방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패배 책임이 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영남 책임론을 거론한다. 물론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것은 수도권 선거 준비의 문제이지 영남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 유권자들의 화만 불러일으킨다”고 영남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의 공천과 선거지휘를 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영남 출신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尹, 총선 패배 원인 소통·정무 기능 강화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국정 쇄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장고 끝에 여당의 5선 중진인 정진석 비서실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초대, 2대 비서실장이 각각 기획재정부(김대기), 산업통상자원부(이관섭)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생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대국민 설명이나 추진 시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해왔는데 민심에 민감한 정치인 참모들을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핵심 참모진 인사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을 기용함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당선인 절대 다수가 영남 지역에 치중된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과 오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 발표를 위해 두 번이나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대 내각 명단을 직접 발표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이를 도맡았습니다.

비서실장 인사 발표를 마친 뒤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2022년 11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與, ‘총선 참패’ 작성 위한 총선백서TF 발족...위원장에 조정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에서 TF 위원장에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마포구갑 조정훈 후보가 지난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총선 백서에는 참패 원인 분석과 개혁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 위원장은 TF 위원 구성과 운영 등 전권을 갖고 백서 집필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선 백서를 내가 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중요한 건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백서를 만들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