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의혹’ 피의자 조사 본격화… 대통령실 등 ‘윗선’ 향할까[로:맨스]

대통령실 개입 정황 확보
3개월여만에 공수처장 인선
국회 특검법 추진은 변수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 등의 지시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청 간부에게 “사건기록 회수하겠다”고 전한 뒤 실제 사건기록을 회수한 혐의 등도 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 조사를 마친 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박 전 직무대리와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모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요 피의자들이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기록을 회수하던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통화 정황도 확보한 상황이다. 유 법무관리관이 이 비서관과 어떤 내역의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는 대통령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조사 또한 이에 발맞춰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그동안 공수처장 공백이 석 달 넘게 이어져 제대로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인선이 마무리되면 채 상병 의혹을 비롯해 산적해 있는 사건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처리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팀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며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큼 여유 없다”고 말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