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접수사율' 부산고검 25%·서울고검 4%…"관건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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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히 서울고검 직접수사율이 4%대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서울고검이 지방고검보다 업무부담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4%, 부산 25%는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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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전국 고검의 사건 처리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고검의 직접수사율이 지난해 기준 4.13%로 전국 6개 고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100건 가운데 4건만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방 고검의 경우 부산고검 25.87%, 수원고검 20.1%, 광주고검 18.64%, 대전고검 17.48%, 대구고검 13.48%로 직접수사율이 서울고검보다 많게는 6배 높다.
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검·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의제기(항고)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 기각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지검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거나 고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서울고검의 경우 지난 10년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직접수사율이 10~30%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4%, 2021년 5%로 떨어졌다. 2022년 14.88%로 반짝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대로 주저앉았다.
법조계에서는 고검이 항고사건 직접수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받는 상황에서 고검이 손을 놓고 있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고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히 서울고검 직접수사율이 4%대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서울고검이 지방고검보다 업무부담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4%, 부산 25%는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고검 출신 변호사도 "기관장의 의지나 통계 관리 강화로 얼마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검장이 '직접수사율을 높여보자'고 지휘 방침을 내세우고 강조하면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도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4개팀을 운영하면서 직접수사율을 14%대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대검이 검찰 조직의 조직재정립·수사관행 혁신·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만든 '국민중심 검찰TF(태스크포스)'의 성과였다.
일각에서는 직접수사율을 잣대로 서울고검이 부산고검보다 일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부산지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도가 높다"며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고검이 애초에 손을 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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