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 대담] 장호진 안보실장에게 듣다

KBS 2024. 4. 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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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 반격을 핵심으로 하는 핵방아쇠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우리를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과의 관계 강화도 본격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우 어려운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요.

남북의 창 1,000회 특집을 맞이해 준비한 첫 시간, 우리나라 안보의 사령탑이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이번 <남북의 창> 1,000회 특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북 관계와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해 주시는 <남북의 창> 프로그램이 1,000회를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짚어볼 부분이 북한의 군사 동향인데요.

최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발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 실전화에도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북한의 위기 조성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정치적인 정통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그런 긴장 조성을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냉전 시대에 유럽에 알바니아라는 공산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지금 당시 조성한 벙커 수십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국민들한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벙커를 지은 거죠.

사실 외부 위협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북한의 가장 큰 동인은 내부 결집, 위기감 조성을 통한 내부 결속 이런 것들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요즘 전쟁이란 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북한의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 능력을 봤을 때는 좀 제한된다고들 많이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요.

서해나 또는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1년 넘었죠.

강력한 대북 억지와 별개의 문제로 그래도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구축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

사실은 저희가 북한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닫겠다고 한 적 없고요.

저희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 여러 번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경험을 보면 북한이 늘 대화에 나와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나왔고, 필요한 것을 얻으면 다시 또 대화에서 탈퇴해 버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현재는 ‘담대한 구상’과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고 그런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 글로벌 동향 중에서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 밀착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올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래들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 제공한 것은 대체로 포탄이나 단거리 미사일, 군사 장비 같은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도 북한의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자행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조금 신중하다.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중에서도 특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러시아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있었고, 또 러시아도 우리 측이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일종의 우려의 균형 같은 것을 통해서 양측이 서로 레버리지 같은 게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균형점을 러시아 측이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앵커]

이런 반면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예전만큼은 못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한러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침공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것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러나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한러 관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릴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에 어디랑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역사의 대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제 정세 블록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가속화 되거나 새로운 외생변수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면, 저는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앵커]

실장님 이번엔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북한에서 관련 행사를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중 정상 간의 그런 상호 방문이랄까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은 안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 확실한 건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관계 접근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처지, 이미지, 그동안의 도발의 행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러시아 같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자원을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경우는 특별히 크게 받거나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처한 지금의 대내외적인 처지에서 특별히 구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로 가기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한미일의 한 축이 있고 북중러의 한 축이 있고요.

양자 간의 진영 대립이 조금씩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진영 구조의 심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어떤 해법이랄까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실은 말하자면 국제 질서의 기본판 또는 지정학적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러북 간 접근과 중북 간 접근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또 한미일 협력,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같은 것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미일 편중 외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것은 탈냉전 후에 지난 30년의 국제질서의 판과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된 국제질서 판에 대한 차이를 도외시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사 갈 수 없는, 중국이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에게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요.

계속 중국 측하고 또 러시아 측하고도 소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북측에서 좀 무례하게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서 외교적인 결례까지 하면서 정상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일본까지도 북측에 대화 채널을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정작 우리는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사실 정확한 상황은 근데 일북 대화가 안 열리고 있고요.

또 미북 대화도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도 현재는 안 열리고 있죠.

즉, 세 개 다 현재로서는 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남한만 소외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성립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어떤 형식으로 열리든 간에 한미일 삼국이 그 대화가 북핵 문제에나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아주 긴밀히 공조할 겁니다.

[앵커]

KBS <남북의 창>은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만큼 북한 당국자들도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실장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

우선 하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핵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북한을 만들어준 건 소련이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건 소련인데 그 북한을 만들어준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빵이 없어서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북한 주민들께는 북한 당국이 갑자기 통일이나 민족을 부인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보듬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남북의 창> 1,000회를 맞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꾸며 본 특별 대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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