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 수출 통제 강화한다…'해당국 오용·전용 위험 줄이기'

마약 밀매 등 범죄 단체 손에 들어가는 것 막으려는 조치
총기 보유 권리 옹호 측에선 저지 있을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국의 민간으로 수출된 총기가 마약 단체를 비롯한 범죄 단체 등의 손에 들어가 인권 침해 상황을 불러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美) 상무부는 합법적으로 무기 및 관련 품목이 수출됐으나 해당 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이 무기가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총기가 불법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에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무기가 고위험 국가로 수출이 되는데 정부 쪽이 아닌 곳에서 수취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불허를 뜻하는 '거부 추정' 원칙도 적용된다.

수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불안정한 국가의 민간인에게 군용 무기를 수출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의 새 검토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 국가의 민간인에게 이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연간 평균 총기 수출액 6억 달러 중 약 7%(40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기 보유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4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총기·탄약 수출 제한에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만이 아니라 상업적·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며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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