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선언 6주년’ 토론회… “남북관계 악화 접경지역 직격탄” 호소

“20만명이 찾던 관광지였는데…”

4·27판문점선언 6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모인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 관련 성토가 쏟아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6주년 토론회-위기의 접경 평화의 정치’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후과로 강원·경기 접경지역에서 떠오른 어려움이 집중 조명됐다.

2024한반도평화공동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한반도평화포럼 공동주관 하에 열린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4·27판문점선언 6주년 토론회 전경.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기헌 당선인. 김예진 기자

◆접경지역 지역구 의원들 “경제도 안전도 피해 막급”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연간 약 1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의 3분의 2가 강원도에 속하기 때문에 4대 규제가 중첩됐다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며 지역민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안보관광이 중단돼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나 철원의 DMZ생태공원 같은 것들은 문을 닫았다”며 “적어도 연간 20만명이 찾던 안보관광 핵심지였는데 문을 닫으니 지역경제가 연쇄중단, 연쇄부도 사태로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북측에서는 3600회 이상 도발이 있고 우리 군도 완충지가 없다는 천명 하에 대응하는 상황에 왔다”며 “군이 한 번 비상이 걸려 외출을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지역경제는 초토화되고, 군부대 통합 이슈까지 더해져 인구가 줄며 지역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내몰린다”고 했다.

그는 “재산권 침해를 막아보기 위해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지난해 통과시켰으나 아직은 투자계획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며 “영수회담에서 대북기조 전환과 접경지역 평화촉진 문제도 다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 김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접경지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곳이 서해5도와 김포”라며 2014년 애기봉 조준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애기봉에 성탄트리를 설치했을 때 북한에서 조준하겠다고 해 철거했다가 최근에 부분적으로 다시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포에서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험한 게 전단 문제”라며 “인구 5000의 김포시 월곶면이 바로 탈북민단체들이 와서 대북전단을 뿌린 곳”이라고 했다. 이어 “전단을 뿌리는 곳들에도 여러 주민이 살고 있고, 불과 차로 5∼10분을 내려오면 한강신도시가 있다”며 “일부 언론에선 단체들이 전단살포를 재개할 조짐이라고 보도하는데, 그럴 경우 다시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대북전단은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중에서 터져 내용물이 경기도에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못하고 통째로 경기도 내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중, 삼중으로 재산권을 제한받아 고통을 받았고, 애기봉 조준 사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충돌 발생 등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느냐고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전단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전단 살포 금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위협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국회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위헌결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 위헌결정 사유를 해소하고 재발의할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지역 안전 문제는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똑같이 고통을 받는 문제”라며 “범시민사회·주민이 연대해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27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을 토론 주제로 다룬 의미가 바로 위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고 22대 국회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론 평화가 도래하면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곳이 김포”라며 “개성공단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김포에 있고, 애기봉에서는 북한 기풍군까지 거리가 불과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화공약·지역연대 필요”...“대북·외교기조 전환 시급”

경기 고양병 지역구의 이기헌 의원은 “고양병은 직접적인 접경지역은 아니나 영향을 받는 곳”이라며 “끊어진 경의중앙선, 문산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더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길이 끝나는 지점이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라며 “이점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위축과 지역적 한계는 비단 고양시, 파주시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지역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고민으로서 ‘평화 공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접경지역 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의 대북·대외정책 총평을 발표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은 ‘이념 올인 외교’에 대해 국회에서 제동을 거는 한편, 진보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보수적 관료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포획되지 않도록 진보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향후 30∼50년 국제정치를 압도할 거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로 경계가 되는 4대 지점 중 한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그 아래로 동중국해, 대만 양안문제가 있고, 남중국해가 있다”며 “이걸 일직선으로 그으면 미·중 전략경쟁의 ‘접경’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이 위험해 보이지만, 미·중이 활용할만한 것이 많지 않아 결국 한반도가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곳”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세계관이 네오콘의 세계관과 정학하게 일치하며 일본 극우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왔다”며 “과거사례를 보면 후보 시절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분도 통치를 시작하면 중도로 수렴하고, 아주 보수적인 분도 집권하면 중도로 수렴하는데 이렇게 후보시절보다 더 극우가 되는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국내정치에서는 피의자와 검사로만 재단하고 대외정책에 이것이 반영되면 적군과 아군, 적대국과 우방국으로만 나누게 된다”며 “우방이라도 국익이 부딪히면 치열한 협상을 해야하고 적대관계라고 해도 외교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 지난 2년간 ‘회색’은 없고 ‘흑백’뿐이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무조건 반대되는 방향을 정체성으로 삼은 것도 이념 편향 외교의 원인으로 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를 친북·친중·반일·반미로 규정하고 그 반대를 정체성으로 삼아 친일·친미·반중·반북을 향해 갔고, 균형노선 속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던 문재인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전략적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선명성’으로 갔다”며 “가령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둘을 모두 폐기하고 해양국가의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을 채택해 대륙세력을 봉쇄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진영외교를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산업군인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BBC(Battery·Bio·Chip)’에 있어서 가장 골고루,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한국”이라며 “미국은 이에 착안해 한국의 BBC산업을 미국에 유치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연결고리는 끊길 원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133조원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하고도 반대급부로 얻어내야 할 것은 받지 못한 채 정부는 항의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미·중전략경쟁 내에서 미·일에 편향된 진영외교에 올인한 것 외에는 국제정치 주요 아젠다가 실종됐고, 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주변화됐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만 높여줬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정치에서 향후 3대 이슈로 꼽히는 것이 미·중전략경쟁,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 비동맹국 등), 기후변화인데 우리 외교에서 글로벌사우스 아젠다는 아예 없기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거나 G7에 초청받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시절 주도했던 기후변화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또 “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폭등해 중·러가 북한 생존을 책임지는 구도로 가게되면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집권세력간) ‘적대적 공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과제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반대 결의,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동의를 제도화, 국제적으로 진보적 네트워크 준비를 꼽았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