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무기 부족한 미국, 한국·일본과 방산 협력 절실"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美, 韓 첨단 미사일 생산 허가해야"

(서울=뉴스1) = 미 공군 F-16가 19일 강원도 필승사격장 열린 한미 연합 실사격훈련에서 지상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4.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미국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를 기반으로 향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과 방위산업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지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오커스는 좋은 첫발이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AUKUS Is a Good First Step, But It Needs to Go Further) 제하의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인프라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커스 3국 정상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장 핵 추진 잠수함 'SSN-AUKUS'를 공동 개발해 2030년대 후반 영국에, 2040년대 초반 호주에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영국과 호주의 잠수함 함대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각자의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유능한 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커스가 적국의 무력 도발과 공격을 억지하려면 더 많은 잠수함이 필요하며 구축함, 호위함, 항공기,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과 재래식 포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냉전 이후 대부분의 조선소를 폐쇄했던 미국은 현재 선박 생산 능력이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너무 적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 능력 부족으로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데만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세대 전투기인 F-35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적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자산이다. 그러나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은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으며 수요국들은 F-35가 생산될 때까지 노후한 4세대 전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폭격기와 그에 수반되는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YIDEX)'에서 참석자들이 육·해·공 첨단 방산무기체계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7일까지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방위산업전에서는 차륜형 장갑차(K808),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K1A2전차, K9A1자주포 등 지상무기와 대대정찰용무인항공기, MUH-1(마린온)을 비롯한 30여 점의 육·해·공 첨단 실물 무기체계와 한화오션, LIG 등 68개사 150여 개 전시 부스를 선보인다. 2024.4.24/뉴스1 /사진=(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

보고서는 현재 미군은 중동에서의 작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군수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군은 탄약고가 거의 비어 있으며 군대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무기 부족이 심각하다. 워게임 추정 결과 미국과 중국의 충돌 시 정밀 타격 수단은 며칠 내에, 미사일 방어 시설은 몇 시간 내에 소진될 것이며 일제사격이 제한된 어뢰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유럽에서 무기 생산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공동 생산 계획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상전에 연계돼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이나 해전에서 필요한 무기 확충은 기대하기 어렵다. 방위산업 인프라가 국방 전략과 조화를 이루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이 확대돼야 하며 따라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공동생산 허가국 리스트의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오커스를 출범시킨 미국이 향후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고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려먼 무엇보다 부족한 군수품과 무기 생산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첨단 미사일 생산을 허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과 관련된 군수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밀 유도 미사일이 필요하며 미국은 이러한 무기들을 허가하는 대가로 자국의 무기 부족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보고서는 군함 등을 생산하기 위해 조선 능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엄청난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의 수요를 메울 수 있고, 다른 군수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미국 방위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도움을 받아 재래식 포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산업 기지를 개발했다. 엄청난 수의 포탄을 소비하는 러시아에 비해 미국은 한 달에 불과 3000개의 155mm 포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생산능력이 필요하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