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권 없는데 박 대령은 항명죄? 대환장파티다"

CBS 지지율대책회의

■ 방송 : 유튜브 채널 <노컷>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진행 : 김광일 기자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원내수석부대표)

지지율대책회의 영상 캡처

'5월 국회' 위해 원내대표 불출마

◇ 김광일> 원내대표 불출마… 저는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출마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건지

◆ 박주민> 출마를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주위에서 권하는 분들이 많았고 원내수석을 했고 또 연속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위분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런데 원내수석,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일 많은 보직 중 하나 아닙니까? 선거가 끝나도 저는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5월 국회를 어떻게든 챙겨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 주위 저한테 조언을 주는 그룹들도 '좀 쉬고 정비하는 것이 당장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주셔서… 그러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라락 접으시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강력하게 '너라도 나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해서 술 먹자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2일 본회의 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김광일>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를 따로 만나셨죠?

◆ 박주민> 네. 지난주에 한 번 만났어요.

◇ 김광일> 거기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좀 한 것 아니에요?

◆ 박주민>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제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내는 22대 국회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고민 같은 거는 좀 얘기해 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들었고요.

◇ 김광일> 고민, 얘기해 가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은 내수의 마중물"

◇ 김광일> 지지율 대책회의 시그니처.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4%.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건데… 제가 조금 전에 한국갤럽에 물어봤더니 지난주가 23.4%였는데 이번 주가 23.6%가 돼서 반올림해서 오른 거고 실제로는 0.02%포인트 차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주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심각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월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 조사)

◆ 박주민> 실망의 결과가 총선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한 사과 아닌 사과, 그 이후에 비공개 사과, 그 이후에 인사 논란,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이렇게 표로 보여줬는데도 하나도 안 달라지네' 하면서 뚝 떨어진 것 같고 다만 영수회담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광일> 대통령실에서 던진 게 영수회담 카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3차 회담이 있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2시에 발표가 됐거든요. "29일, 다음주 월요일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영수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2차 회담까지 봤을 때 '이거 좀 파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라고 최고위에서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 박주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왕 만나시는 김에 뭔가 성과가 더 나오면 국민들을 위해서든 또는 한국 사회 정치계를 위해서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를 좀 더 남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전에 조율된 의제가 있고 그 의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집중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의제를 사전 조율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자꾸 보내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수 있으니 그냥 "의제 조율 없이 일단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김광일> 25만원 민생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가장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가계 소득,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에는 또 물가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잖아요?

◆ 박주민> 그 부분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유발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과다 수요에 의해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공급 측에서 발생한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해보고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후자, 그러니까 공급 측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 김광일> 공급 유발이라 하더라도 소비 수요가 커지면 결국 물가 상승의 요인이 2개가 다 생기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주요한 원인은 공급측 사이드고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너무나 오히려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지나 찾아보시면 '내수 부진' '위축' 이런 기사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는 오히려 좀 지나칠 정도로 위축이 돼 있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 김광일> 거기에 마중물을 주자는 거죠?

◆ 박주민> 마중물 주자는 거죠. 경제가 좀 돌 수 있게끔.

◇ 김광일> 그러니까 잠깐은 물가 상승 염려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중물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이군요.

◆ 박주민> 그렇죠. 그렇죠.

국방부 통화목록에 대통령실이 왜

◇ 김광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등장. 우리가 해병대 순직 사건 얘기를 많이 해 왔지만 이걸로 판도가 크게 바뀐 것 아닌가요.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사건에 도대체 왜 개입이 된 건지.

◆ 박주민>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예요. 이 사건은 공직기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국방부에서 곧 전화가 갈 테니까 전화 오면 기록을 내줘라"라고 조율했다는 보도가 몇 달 전에 한 번 나왔고요. 드디어 엊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기강비서관도 국방부에 전화를 했다는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혀 할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는 거 첫째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사람까지도 관련돼서 움직였다는 거 하고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인 거죠.

◇ 김광일>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다는 게 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수사 외압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 수사대가 적법하게 조사해서 경찰에 보내놨던 자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법하게 다시 국방부에 의해서 회수됐고 그러고 나서 내용이 바뀌죠. 일부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다시 경찰로 가잖아요. 이게 불법하게 회수되는 과정에 과연 누가 관여한 거냐 이걸 저희들이 계속 주목해 왔는데 더 놀라운 건 이종섭 전 장관은 귀국해서 "나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어요. 반대로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흔적들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여기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는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회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장관 지시에 의해서 기록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 김광일> 꼬이네요. 그러면.

◆ 박주민> 서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나는 장관 지시를 받고 따랐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그 통화목록에서 대통령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 김광일>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 박주민> 여러 명이 동시에 거짓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권한 없는데 명령을…직권남용이다"

◇ 김광일> 여권의 논리. 아까 말씀하셨던 유상범 의원이 당선자총회에서 이 논리를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수사 외압은 무슨 수사외압이냐 애초에 해병대에서 한 건 수사가 아니다. 수사라는 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애초에 경찰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제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인 거 알죠? (웃음) 제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개정시킨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이거예요. 군 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기초적인 조사만 해서 바로 딱 신속하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 과정에 장군이든 뭐 장관이든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광일> 이번처럼 다시 갖고오면 안 된다?

◆ 박주민>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시스템도 없어요. 넘기면 끝이에요. 그리고 넘기는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 말고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문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 김광일> 그러면 넘겼다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없는 거군요.

◆ 박주민>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이제는 막 말을 바꾼다니까요? "나는 회수시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왜 항명죄냐고요. 박정훈 대령은 그렇다면.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 김광일> 회수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군요.

◆ 박주민>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관련된 사건을 군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권한 없어"라고 명령권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근데 왜 내가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얘기하거든요. 권한 없는데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항명죄가 돼요? 지금 완전 대환장파티예요. 대환장파티.

◇ 김광일> 이를테면 회수할 권한을 법에 명시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법의 취지를 봤을 때 우리는 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 박주민> 이건 관할의 개념이에요. 관할의 개념은 뭐냐면 마치 어떤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 저긴 쟤 땅. 쟤 땅으로 가는데 저희가 뭐라 그래요? 쟤 땅으로 가는 순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이면 몰라도.

◇ 김광일> 근데 이제 저쪽에서 줬잖아요. 사실, 경찰에서.

◆ 박주민> 그러니까 그걸 명령을 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걸 갖고 왔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다 이상한 거죠. 대통령실에 전화했다 이게 다 이상한 거죠.

◇ 김광일> 그게 경찰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했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주민> 심지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말에 따르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기네들이 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없다니까요. 이제 국방부든 군이든 그럴 게 없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허용되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전화 "야 그거 하지 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 김광일>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이용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 박주민> 그렇죠.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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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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