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일 대사인 그는 “일본과의 협력이 축소되면서 지난 10여 년 사이 양국 간 투자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교역도 줄었는데, 최근 한·일 관계 개선으로 5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일 간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 1200만, 1300만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일 간에도 유럽의 ‘솅겐 조약’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 29개국이 가입 중인 솅겐 조약은 가입국 국민이 상호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등 출입국 절차를 생략,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한·일판 솅겐 조약’이 가능해진다면, 한국 국민이 주민등록증만 갖고도 일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양국 정부 간에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당국자는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와서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에 와서 김포를 빠져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은 막자(는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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